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바로 이것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소란을 피울 때 '업무방해죄'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 싶으면서도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방해되는 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업무방해 행위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 업무방해죄란? ◀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낯선 단어 '위계'란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술책, 술수, 계책을 의미합니다.

 

 

기망, 계략, 책략 기타 음협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르리는 것을 말하는데, 위계에 의한 상대는 업무방해자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처벌 ◀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온라인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만한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업무방해죄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해당됨을 형법에 규정해놓았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에선 대부분 벌금형을 받습니다. 형을 살더라도 3년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랑 반드시 경제적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업무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업무 뿐 아니라 정신적 업무, 보수 없는 업무 등도 모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업문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말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 ◀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있는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이고,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타인을 착오게 빠지게 하는 것이 위계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한 협박이나 압박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특정은 행위자와 가족, 친구, 지인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와 가깝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가 제압되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의사행위에 변화를 줄 허위사실일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단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비어를 퍼뜨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영업장에서 물건을 던지며 큰 소리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사람들이 오해할만큼 유사한 상표나 디자인을 만들어 손님을 빼앗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의 결과 ◀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모두 해당될 경우 업무방해의 결과는 필요치 않습니다. 방해를 해서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만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겠죠?

 

▶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 ◀

 

 

실무에서 업무방해죄란 명칭과 함께 영업방해죄란 말도 두루 쓰입니다만 형법상엔 영업방해죄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맞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을 궁금해하신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방해죄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 다녀와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부정적 후기를 남긴 경우 이를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이 온라인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데 이런 후기에 악플이 달리고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두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성립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방해죄는 범위가 넓고 생활형 범죄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업무방해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